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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10조의7(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제10조의7(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
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8조(감정평가의 절차)
제8조(
감정평가의 절차
)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1. 기본적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2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재평가)
…례에 한정한다.
<개정 2019.10.29>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0.29>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택지가격의 재평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