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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1조(사무소 개설 등)
…호 및 제15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였던 사람 3…
제45조(청문)
…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의 취소 2. 제32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조(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제25조(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 ① 법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원(社員)이 될 사람 또는 감정평가사인 발기인 전원이 서명하고 날인한 인가 신청서에 다음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0조(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신청 등)
제20조(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신청 등) ① 영 제25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