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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

민사소송법 법률 · 2건

제335조(감정인의 지정) 제335조(감정인의 지정) 감정인은 수소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제335조의2(감정인의 의무) …하더라도 다른 감정인과 함께 감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법원에 감정인의 지정 취소 또는 추가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감정인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4조의8(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사)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3.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③ 제2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