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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은 제221조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을 하고, 검사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