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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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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171조(감정보고) 제171조(감정보고) ①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감정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