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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7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제47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①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한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1건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①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감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

전력기술관리법 법률 · 1건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감리업자등"이라 한다)가 공사감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 배치 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