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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2건

은행법 법률 · 2건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감독 및 검사를 받을 것 다. 그 밖에 기금등의 주식보유가 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④ 비금융주력자가… 제43조의2(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금융감독원장이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제66조(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66조(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협회와 그 소속 임직원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협회"로 본다. <개정 2025.1.21>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72조(경영지도) …5조제4항에 따라 조합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8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감독 및 검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경영지도"란 다음 각 호의 사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5.28> 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ㆍ제재(制裁)에 관한 사항 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ㆍ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ㆍ허가에 관한 사항 4. 자본시…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1건

제8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범위에서 감독 및 검사를 받을 것 다. 그 밖에 기금등의 주식보유가 은행지주회사등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④제3항…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2건

제39조(감독 및 검사) 제39조(감독 및 검사) ①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제4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4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이하 이 조에서 "외부주문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5조의3ㆍ제5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3. 제4조제6항제2호에 따른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 교환 4.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업무 5… 제12조(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형사사건의 수사등에 종사하는 사람 5. 제1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감독 및 검사를 한 자 6. 제10조제9항에 따라 정보분석심의회에 참여하거나 정보분석심의회의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 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제53조(감독 및 검사등) 제53조(감독 및 검사등)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29조(감독 및 검사) 제29조(감독 및 검사) ① 금융감독원 및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감독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 감독기관"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시를 받아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대리인 및 제25조제4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