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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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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49조(간이파산의 요건) 제549조(간이파산의 요건) 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제313조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간이파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