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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0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5조(간이공작물) 제5조(간이공작물) 영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2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2.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3. 촉진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4. 촉진지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2조(간이공작물 등) 제12조(간이공작물 등) ① 영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6조(간이공작물) 제6조(간이공작물) 영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 재배사(… 제23조의2(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 4 제2호바목ㆍ아목 및 별표 5의2 제2호나목6)가)ㆍ다)에 따른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주택건설지역과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2조(간이공작물) 제12조(간이공작물) 영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2.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3. 주택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4. 주택지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의5(행위허가의 대상 등)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석(土石)의 채취 가. 사업시행구역의 개발에 지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