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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2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제22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①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1998.9.23, 1999.2.5, 2002.1.26, 2002.12.30, 2005.7.21, 2006.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16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제16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① 산업기술단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7조의3(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17조의3(각종 부담금의 면제)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