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7건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다음…
제29조(허가ㆍ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
제29조(허가ㆍ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 ①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그 영업 또는 시설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경우로서 합병된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가축분뇨관련영업자(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가축분뇨관련영업자는 기후에너…
제31조(결격사유)
…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12.1, 2017.1.17, 2020.5.26>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
제32조(허가의 취소 등)
제32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과징금 처분)
제33조(과징금 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제32조제1항제4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처분이 해당 영…
제37조의2(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및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이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ㆍ변경신고 또는 제39조에 따른 장부기록 등 대통령령으로 …
제38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37조제1항에 따라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2. 가축분뇨관련영업자 3. 설계ㆍ시공업자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
제39조(장부의 기록ㆍ보존)
… 기록ㆍ보존)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및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40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등)
제40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등)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하거나 재개업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1조(보고ㆍ검사)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3.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 4. 가축분뇨관련영업자 5. 설계ㆍ시공업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45조(수수료)
…고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 4.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5. 제34조에 따른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제46조(청문)
… 3. 제27조제6항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폐쇄명령 4. 제32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의 취소 5. 제35조에 따른 설계ㆍ시공업 등록의 취소
제48조(벌칙)
…제6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
제49조(벌칙)
…항에 따른 처리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한 자 10.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제1…
제50조(벌칙)
… 허가를 받은 자, 제15조를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업무상…
제51조(벌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라.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6. 제27조제4항에 따른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7. 제30조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