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국민연금법」 …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162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있을 것 4.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민연금법 법률 · 8건
제3조(정의 등)
… 추후 납부한 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한다. 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나.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기간 중 제9조제3호에 따라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기간 다. 18세 이상 27세 …
제6조(가입 대상)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
제9조(지역가입자)
…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다. 삭제 <2016.5.29> 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1.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9조제1호에 따른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된 때 4.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가 …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관계가 끝난 때 4. 60세가 된 때 5.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와 제…
제25조(공단의 업무)
…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 6. 제6조의 가입 대상(이하 "가입대상"이라 한다)과 수급권자 등을 위한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7. 국민연금제도ㆍ재정계산ㆍ기금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8. 국민연…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아니한다. <개정 2016.5.29> 1. 초진일이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초진일이 국외이주ㆍ국적상실 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1.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2. 국외이주ㆍ국적상실 기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8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제48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가입대상개인정보처…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월 15일 3. 제48조의7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2020년 8월 5일 4. 제29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2024년 1월 1일 5.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