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법률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6.2.5, 2020.2.11, 2023.2.28, 2025.2.28> 1. 「상속세 및 …
제27조의7(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납부유예)
…우에만 해당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30조의7제6항제2호에 따라 신청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4건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
제18조의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제18조의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은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1조(연부연납)
…: 다음 각 목의 상속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
제72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제72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속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5조(가업상속)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 × (기업상속재산가액 －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 │ 납부세액 가업상속공제 금액) │ │ ────────────────────────── │ │ (총 상속재산가액 －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 │ 가업…
제69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
제69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 ① 법 제72조의2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국세기…
제69조의3(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
…─────┐ │ │ │ │ │ 상속세 납부세액 ×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 │ │ ──────────────────── │ │ 총 상속재산가액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4건
제5조(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
제5조(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업상속의 공제한도를 적용할 때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가업을 영위한 경우…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3.2.23, 2016.3.21,…
제6조의2(가업상속입증서류)
제6조의2(가업상속입증서류) 영 제15조제2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로서 해당 상속이 가업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24조(일반서식)
… 2024.3.22, 2025.7.4> 1. 영 제15조제2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1의2. 영 제15조제23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영 제16조제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