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1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4건
제22조의2(상세기준)
제22조의2(상세기준)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무료설치 및 시설의 개선사업 11. 시범사업 12.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13. 독성가스(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산업통상부령으…
제3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제3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①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과 운영 등을 위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둔다. ②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2.29,…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