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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2건
제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제21조(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54조(과태료)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10. 제21조를 위반하여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11. 제26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