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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13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9.3.20> ②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14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35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결과 및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지방세 가산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