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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13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제13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9.3.20> ②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14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제14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법 제57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가산세 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조(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5조(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2.12, 2021.2.17>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