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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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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제18조의4(가맹점수수료율의 조정요구 등) 제18조의4(가맹점수수료율의 조정요구 등)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8조의3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