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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116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제116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 중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법률 · 1건

제10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제10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