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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선박법
법률 · 1건
제39조(「형법」 공범례의 적용 배제)
제39조(
「형법」 공범례의 적용 배제
) 제32조 및 제33조에서 정한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