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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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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40조의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제40조의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에서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