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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제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제20조의6(
「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 학교의 장과 교원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9.16>
1. 제2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