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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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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65조(「상법」의 적용 제외) 제65조(「상법」의 적용 제외) 정부출자기업체가 제60조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에는 「상법」 제295조제2항, 제299조제1항, 제299조의2와 제4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