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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19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19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가 변경ㆍ해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