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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2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

대외무역법 법률 · 1건

제50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50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①제46조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조정명령의 이행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