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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제20조(「도시개발법」의 준용) 제20조(「도시개발법」의 준용) 공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2조(「도시개발법」의 준용) 제42조(「도시개발법」의 준용)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은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제25조(「도시개발법」의 준용) 제25조(「도시개발법」의 준용) 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환지(換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