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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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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제30조(「대외무역법」상의 특례) 제30조(「대외무역법」상의 특례)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을 한 특정물건이 외화획득용 시설기재(施設機材)인 경우에는 대여시설이용자가 「대외무역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