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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86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286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 또는 증권의 매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