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과태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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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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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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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업무정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과태료 부과·징수는 대통령령이다.
문장X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과태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제39조②·제51조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거래정보사업자,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 및 연수교육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