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 주었고,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 경우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
O
옳다정답
-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허위표시의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甲이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문장O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 주었고,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 경우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선의 추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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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정정
2026. 10. 22. 수정
허위매매 사례를 발문에 넣고,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어 甲이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하므로 정답을 O로 정정 - 정답
X→ O - 발문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 주었고,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 경우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 해설 (없음) → 허위표시의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甲이 丙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판례).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허위표시의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甲이 丙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