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총론 OX #16072
채권자의 이행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이행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는 전부 패소판결을 받게 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동시이행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상환이행판결(원고 일부 승소)이 된다.
문장X
채권자의 이행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이행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는 전부 패소판결을 받게 된다상환이행판결을 받게 된다.
원고 일부 승소.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동시이행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법원은 원고일부 승소판결(상환이행급부판결)을 하게 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