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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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문장X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결형성판결을 의미한다.
대판 64다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