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 주었고,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O
옳다정답
-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甲은 선의의 丙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문장O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 주었고,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제108조②.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정답 정정
2026. 10. 22. 수정
허위매매 사례를 발문에 넣고, 선의의 제3자 丙에게는 무효를 대항할 수 없어 말소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정답을 O로 정정 - 정답
X→ O - 발문
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 주었고,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해설 (없음) →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제108조②) 甲은 선의의 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제108조②) 甲은 선의의 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