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벌칙 OX #14872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자격취소 사유인 형벌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다.
문장X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5조① 4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