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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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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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습상의 사도통행권 인정은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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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사실만으로 인근 주민 누구에게나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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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류강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전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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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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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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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 2006다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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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관습상의 사도통행권 인정은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된다.대판 2001다6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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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사실만으로 인근 주민 누구에게나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94다3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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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종류강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전부 무효이다.제1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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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대판 69다1239.
해설
⑤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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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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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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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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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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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70. 5. 26. 선고 69다1239 판결 [광천방해배제][집18(2)민,059]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온천수는 민법 제235조, 제236조 소정의 공용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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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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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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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설명 ⑤ 온천에 관한 권리(광천권ㆍ온천권ㆍ온천수이용권)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