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보칙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전ㆍ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처리명령서에 의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함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매각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예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 일반경쟁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건설기계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

2. 건설기계의 마스트 및 붐(짐을 들어 올려 회전시킬 수 있게 하는 장치)이 파손되는 사고

3. 건설기계가 전도(顚倒)되는 사고

4. 그 밖에 사고의 원인이 건설기계의 제작결함, 운행ㆍ사용 중 장치ㆍ부품의 파손이나 고장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2의4와 같다. <개정 2019.3.19, 2019.10.18>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은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19.3.19, 2023.11.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제9호의4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11.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관계법령에서 자료 통보를 의무화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의 목적으로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수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영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8.27>

1. 제33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에 관한 사항

2. 제3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영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협회의 임원

2. 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의 건설기계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건설기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8>

1. 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등록

2. 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3. 법 제6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의 말소

4. 법 제8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의 표식

5. 법 제8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6. 법 제11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번호 새김명령

7. 법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

8.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기계 구조 변경의 제원관리

9.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계형식 승인의 제원관리

10. 법 제19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11.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12.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13.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발급

14. 법 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15. 법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16.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에 따른 저당권의 등록

17.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18.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의 열람 및 발급

19.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법 제39조의2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전산자료이용심사(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1. 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제공 범위 및 방식 등 신청사항에 대한 세부설명자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결과(전산자료 이용 승인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3항 및 영 제18조의2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승인내용을 별지 제47호서식의 전산자료이용승인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0.3.3, 2022.5.25>

1. 제15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 기준

2. 제58조, 제59조 및 별표 14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3. 제61조 및 별표 15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4. 제63조 및 별표 16에 따른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

5. 삭제<2020.3.3>

6. 삭제<2020.3.3>

7. 삭제<2020.3.3>

8. 삭제<2020.3.3>

9. 제74조제4항 및 별표 20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