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형법」 공범례의 적용 배제) · 선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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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형법」 공범례의 적용 배제) 제32조 및 제33조에서 정한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3. 6. 1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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