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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등록 및 결정) …장관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조(정의)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5ㆍ18민… 제4조(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제4조(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와 그 밖의 보상 등의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