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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제16조(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제16조(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 ① 국민연금공단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5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제13조(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주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3.6.17, 201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