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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