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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22조(휴업 및 양식업권 포기 신고) 제22조(휴업 및 양식업권 포기 신고) ① 양식업권자는 계속해서 1년 이상 양식업을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휴업기간을 정하여 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