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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제44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5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
제45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 ①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경우에는 제2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