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조의2(훼손지 복구계획등)
제2조의2(훼손지 복구계획등)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훼손된 지역(이하 "훼손지"라 한…
제2조의3(훼손지 복구계획등의 내용 등)
제2조의3(훼손지 복구계획등의 내용 등) ① 훼손지 복구계획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구사업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복구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3. 복구사업의 시행자 또는 시행 예정자 4.…
제10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내용 등)
… 선형(線形) 시설의 경과지 및 폭의 변경 4. 제2조의2제7항에 따라 훼손지 복구계획등을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변경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