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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2건
제9조(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
제9조(
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
) ①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권리ㆍ의무 등에 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
제62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62조의2(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
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