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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정치자금법
법률 · 2건
제10조(후원금의 모금ㆍ기부)
제10조(
후원금의 모금ㆍ기부
) ①후원회는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후 후원인(회원과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여 이를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한…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하여 회원명부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자 3. 제10조(
후원금의 모금ㆍ기부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4. 제17조제1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