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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제16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제16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