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57조(회생계획의 수행)
…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리위원회는 법원에 회생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59조(채무자에 대한 실사)
…2014.12.30> 1.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2. 회생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회생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3조(회생절차의 종결)
제283조(회생절차의 종결) ①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한다.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