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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3조(회생계획인가의 요건) 제243조(회생계획인가의 요건) ①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