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242조(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제242조(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①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에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에서 다음 각호…
제242조의2(서면결의를 거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제242조의2(서면결의를 거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① 서면결의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회생계획의 인…
제243조(회생계획인가의 요건)
…식교환)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그 위반의 정도, 채무자의 현황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
제245조(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
제245조(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 ①법원은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회생계획이나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41조제1항…
제247조(항고)
제247조(항고) ①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의결권이 없는 회생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