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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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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28조(회생계획안의 수정) 제228조(회생계획안의 수정) 회생계획안의 제출자는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는 날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제229조(회생계획안의 수정명령) 제229조(회생계획안의 수정명령) ①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의 제출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안의 제…